법령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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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63, 1998. 9. 23., 각하
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6조제1항위헌확인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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